공정거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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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되는 M&A, 기업이 시정방안 직접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는 모자회사 간 M&A와 PEF(사모집...
2023.02.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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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정보교환도 담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현실 반영해야"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담합 규제와 관련, 일상적인 정보교환이 위법행위로 처벌되지 않도록 세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주요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를 초청해...
2021.03.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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